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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30개 주요정책 결정과정 인터넷 공개
2004년 04월 05일 (월) 00:20:04
홈페이지 통해 자료 활용·의견 제시도 가능
 
정책결정 메인화면.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세부진행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문화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부 정책 중 국민들이 궁금해 할만한 정책 30개를 선정, 문화부 홈페이지(www.mct.go.kr) ‘정보공개 자료방’에 올려 국민 누구나 접속하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30개의 정책은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참여정부 문화비전 ▲양성평등 문화 조성 ▲일본대중문화 개방 ▲문예진흥원 위원회제 전환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지역별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청소년 체력인증제 등이다.

문화부는 특히 쌍방형 의사소통을 대폭 강화해 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의 이메일에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와의 연동을 통해 기존의 정보공개와 홍보자료 등 관련된 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 홈페이지와도 자동으로 연결해 보다 심도있는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로 국민과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가 강화되어 기준과 원칙이 없는 일은 추진 자체가 곤란해졌다”며 “이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줄어들고 소신 있는 의사결정과 함께 보다 투명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진실적 예시.


문화부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책의 추진배경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담당자 교체에 의한 공백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 여론이나 시민단체 등 관련 반응을 충실히 담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여 올바른 대국민 정책 소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화부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행정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1-2단계 조치로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를 이용, 각종 정책자료와 보고자료, 결재문서, 보고서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최대한 공개, 3월 현재 총 1만3778건 중 1만2572건이 공개돼 92.5%의 공개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이번에 공개되는 30개 정책이외에도 계속해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공개해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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