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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정기국회 개막 돼...100일 간 대장정 시작
세월호특별법과 의료영리화법 등 쟁점 많아...하반기 국회도 순탄치 않을 듯
2014년 09월 01일 (월) 11:01:42 윤병학 기자 ceo@nbs.or.kr

올 가을 정기국회 개막 돼...100일 간 대장정 시작

세월호특별법과 의료영리화법 등 쟁점 많아...하반기 국회도 순탄치 않을 듯 

올 가을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갖고 10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5월 임시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 못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다수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주택법, 마리나 항만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법안으로 이른바 '관피아' 척결법안인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개정안, 공직자 윤리법안 등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야당을 재촉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0만 소상공인에게 2조원을 지원하는 '국가재정법' 등 민생과 경제와 직결된 핵심법안들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의료영리화법(서시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주택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10여 개 법안을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대신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7개)과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25개)을 중점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방침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압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방지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의료공공성 확대법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여여가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지점이 많아 하반기 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과 대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상반기 국회의 연장이라는 말이다.

   

역시 휘발성이 강한 가장 민감한 소재는 세월호 특별법이다.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볍법 제정이 향후 국회의 앞길을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에 참석한 뒤 상임위별 활동과 팽목항~서울 1000리 도보행진 등 장외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투쟁야당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민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최고의 도구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회 등원과 광장 투쟁의 국민적 저울의 추는 이미 기울었고, 낡은 진부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리투쟁, 단식 정치는 이제 그 책장을 덮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개회식 직전인 오후 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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