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1.15 금 01:41
한국노총, 정치
> 뉴스 > 노동
     
"정부, 쌍용차 부실 마힌드라 책임 묻고 지속 운영 지원해야"
금속, 쌍용차 위기진단·회생방안 토론회…"외투자본 먹튀 방지법 제정·지차체 적극 역할" 주문
2021년 01월 14일 (목) 23:12:00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정부, 쌍용차 부실 마힌드라 책임 묻고 지속 운영 지원해야"

금속, 쌍용차 위기진단·회생방안 토론회…"외투자본 먹튀 방지법 제정·지차체 적극 역할" 주문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해 과거 해외매각 방식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매각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대주주 마힌드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13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쌍용차의 위기진단과 회생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매각 방식으로 쌍용차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문호 '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쌍용차를 인수했던 마힌드라가 이익을 뽑아먹고 철수를 결정했다. 현재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라며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와 인도 마힌드라 등 두 차례 해외매각으로 혁신역량이 고갈됐다"고 진단했다.

쌍용차는 작년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에서 빌린 돈 1,650억 원을 갚지 못했다. 2004년 10월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차가 2009년 1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쌍용차는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법정관리 개시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법원이 쌍용차가 신청한 ARS를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미뤘다.

이문호 소장은 2010년 11월 마힌드라 인수 이후, 쌍용차는 2016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은 자동차 판매가 아닌 티볼리 플랫폼·기술 이전료 550억 원 수익 탓에 적자를 면했다.

이 소장은 "마힌드라는 쌍용차를 장기 적자 상태로 둔 채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한 1,300억 원이 전부"라며 "자동차기업의 필수사업인 신차와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급격히 증가하는 재료비와 원료비에 대한 지원 역시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상하이차와 마찬가지로 마힌드라도 쌍용차 기술력과 수출시장을 빼앗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마힌드라는 티볼리 플랫폼으로 만든 '마힌드라 XUV3000'를 인도 시장에 출시해 2019년 4만 대 이상 팔았다. 'G4 렉스턴'을 '마힌드라 알투루스 G4'로 인도 시장에 내놓았는데, 판매량이 2018년 356대에서 2019년 2,042대로 크게 늘었다.

쌍용차는 2월 28일까지 지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거쳐 독자생존 또는 재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이 소장은 "정부가 밀어붙인 두 번의 쌍용차 해외매각 결과는 모두 처참했다. 더는 졸속매각하면 안 된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고 쌍용차의 지속 운영과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GM을 1년 6개월 한시 국유화를 시행해 회생시켰다. 독일 폭스바겐은 1990년대 초 노동자 3만여 명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구조조정을 피했다.

이 소장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홀딩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서긴 했지만, 자금 능력이 없어 불발 가능성이 크다. 급하다고 해서 정부가 또 땜질식 처방을 내린다면 같은 상황을 반복할 것"이라며 "미국 지엠과 독일 폭스바겐 등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쌍용차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해외 투기 자본의 무분별한 수익지향을 정부가 견제해야 하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외투기업이 자기 이익만 취하고 철수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외투자본의 도덕 해이를 방지할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외투기업 문제 전반을 다룰 ‘외투기업 대책위원회’를 시급히 발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영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노동방송(http://www.nb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문화라 06942 | 등록연월일 : 2004년 06월 11일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울체신청장 (2004. 2. 23) |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 아00831( 2009. 4. 8자)
대표자·발행인: 윤병학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 책임관 : 윤병학 news@nbs.or.kr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한국노동방송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3 한국노동방송.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n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