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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정부는 탁상행정 그만, 획기적 대책 필요 해"
병원 떠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사명감만으로 버틴 1년…"이젠 정부 직접 나서야"
2021년 01월 13일 (수) 14:45:55 설향숙 기자 news0448@nbs.or.kr

보건노조, "정부는 탁상행정 그만, 획기적 대책 필요 해"

병원 떠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사명감만으로 버틴 1년…"이젠 정부 직접 나서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과 이탈(퇴직, 이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지원방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담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의 일시적 확대, 전담병원 지정·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의 현실화, 인건비 등 전담병원의 월 필수 경비 신속 지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상황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지난해 '덕분에'캠페인이 있었고 대통령도 간호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코로나19 환자를 묵묵히 치료해 온 지방의료원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인력도, 보상도, 지원체계도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의료인력은 이제 모두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개산급은 매달 인건비보다 적은 수준이라 '이번 달 임금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이고, 아울러 "더 이상 희생과 헌신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임시적으로 파견인력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을 늘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방호복을 입고 참가한 간호사가 현장 상황을 알렸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A 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동이 부족해지면서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져 일반 병동에서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야 했다"며 "식사까지 직접 떠먹여줘야 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간호업무 과중은 초과근무로 이어져 기존 하루 8시간 근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돼 출근할 때 입은 방호복을 퇴근 시간이 돼서야 벗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고 증언했다. 

 A 간호사는 "사직을 생각하는 동료들을 보고도 그 고통을 나도 알기에 '힘내자'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치료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가 지치고 이탈하게 되면 확진 환자 회복에 치명적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언한 또 다른 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B 간호사는 "간호사가 하나 둘 현장을 떠나자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간호사들에게 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 1월 9일 복지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한 달 전 발표했던 수당을 절반인 5만원으로 삭감하고, 야간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야간간호관리료는 직접 간호사들에게 전달되는 수당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는 수가이기에 병원 수입으로 들어가 의료인력의 수당으로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B 간호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간호등급에 따른 간호관리료 제도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주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현장 대다수의 간호사는 "병원 수익이라고 우기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B 간호사는 또 "그래서 정부가 보상책으로 제시한 야간간호관리료 3배 인상 지급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급 규정과 지침을 구체화하고, 일반 병동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 대부분의 지역 확진 환자를 돌보는 부산의료원의 정지환 지부장은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파견인력은 적응을 마치고 일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계약이 끝나 떠난다"며 "숙련도가 낮고 기간도 한정된 파견인력은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하는 지방의료원의 정규직 정원을 늘려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 환자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의료원은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경영 악화 부담을 덜어내고자 외래진료와 종합검진센터 등 대부분의 병원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의료원 전체를 비우고 모든 인력을 코로나19 업무에만 투입하기에는 매달 인건비조차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기존 병원 기능 유지로 인해 간호인력, 방호인력, 선별 진료소 인력 등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부서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증언하고,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장기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흘려 듣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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