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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돼야"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중요 해"..."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2020년 11월 27일 (금) 01:10:37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김종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돼야"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중요 해"..."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후보 선출에 실패한 가운데 정의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가진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서로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법정시한을 반년 가까이 넘긴 공수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탄생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드린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파행에 따른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권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의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 설치라는 대의명분을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여야 합의로 다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돼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돌입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논의되더라도 그러한 방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

국민의힘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종철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동원하겠다는 계산은 정치적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는 청와대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공수처 대목에서 다시 윤 총장을 소환하는 것은 실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차라리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국민의힘에 충고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파도를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지 국민의힘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파행 사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듯 국민들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염원은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로 뒤바뀔 형국"이라며 특히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그 어떤 후보로도 압축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 추천위에 어쨌거나 참여는 했다는 명분 쌓기용, 빠져나갈 구실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비토권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묻지마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하면 할수록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만 실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회의 직후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한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의 합의로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돼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될 경우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여야에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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