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제정 및 의료안전망 확충 나서라" 촉구

보건의료노조, 민주당 김민석의원 사무소 앞..."정부·여당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건의료노조는 김민석 의원 사무소에 들어가 요구안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 1년에 24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내용만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비종사자 출입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 문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용자와 재벌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내년 공공의료 예산은 한 푼도 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보건복지위 상임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국민들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노조는 "노동개악이 현실화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 시기에 투쟁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의 조속하고 온전한 입법, 필수 노동자 범위 확대와 안전대책 마련, 성공적 방역 위해 시차제 출퇴근 등 출근인원 조정과 유급휴가, 공공의료, 보건인력 등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에 들어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10인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 전 참가자 체온 체크와 명단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