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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정안 입법 추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위해 15개월 심의기간 대기업 시장진입 제한..."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돼야"
2020년 11월 25일 (수) 01:02:33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이수진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정안 입법 추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위해 15개월 심의기간 대기업 시장진입 제한..."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돼야"

소상공인 생계 보호를 위해 최장 15개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린다. 

현행법상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개월 안에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의견서를 제출하고,(시행령 제7조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제7조 제1항)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심의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제한조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심의기간 동안에는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해당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력이 있는 업종 중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말 도입됐다.

11월 말 현재까지 총 26종의 업종·품목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과 자동판매기 운영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장류(청국장․된장․간장․고추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등 8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요건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11월 말 현재 지정돼 있는 9개 업종 중 절반 이상인 5개 업종(보험대차서비스업, 폐목재재활용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목재펠릿보일러, 계란도매업)이 내년이면 권고기간이 만료돼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담긴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데 오히려 심의기간 동안에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을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경만·박범계·송갑석·신정훈·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성만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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