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안 논의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우선 처리해야..."정부의 노동개악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비대위원장 김재하)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25일 예정된 국회 앞 총파업대회는 10인 미만 기자회견과 선전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즉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요구하며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방역의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 모두 우리와 같은 노동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도 다 노동자"라면서 "그런 노동자들의 요구에 단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불가피하게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며 전국 민주당 시도당사 13곳을 점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집권여당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집권여당이 전태일3법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태일3법 입법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요구이기에 야당이나 경제계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고통받은 모든 노동자-민중을 위한 법안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노동을 짊어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민주노총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걱정 말고 우리의 요구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25일을 기해 주야 2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난 19일 전 조합원에게 지침으로 내린 바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무슨 파업이냐?'라고 말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고작 2시간 경고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은 노동권을 개선할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막을 수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또한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아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노조마저 없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찌되느냐'라는 그들의 한탄이 현장 곳곳에서 들린다"며 "노동개악안으로 인해 벌어지는 책임의 문제는 우리 노동자가 아니라 개악한 정부와 더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25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총파업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사 및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농성과 선전전, 산별지부 릴레이 99인 집회, 문화제 등의 투쟁을 준비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고려해 각 지역별 민주당사 앞에서 산발적으로 10인 미만 규모의 약식집회와 기자회견를 여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양동규 민주노총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방역 기준에 맞춰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한다"라며 "더민주당 의원을 향한 각성과 경고를 보내기 위해 각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악을 감행하면 100만 민주노총은 물론 양대노총의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