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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벼랑 내모는 노조법 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문재인 정권, 열사 이용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해야"
2020년 11월 12일 (목) 13:27:38 오영환 기자 news0448@nbs.or.kr

"모든 노동자 벼랑 내모는 노조법 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문재인 정권, 열사 이용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에 노조법 2조 개정 등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두 곳에서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삼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회에 올린 전태일 3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노동부 장관이 9일 전태일 열사 묘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화가 났다. 열사와 노동자를 기만했다"면서 분노했다.

그는 계속해서 "10일 민주노총 산별연맹대표자 회의에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라며 "어떻게 만들어온 노동조합이냐. 민주노조 사수와 전태일 3법 쟁취에 남은 11월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대회사를 통해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항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힘이 민주당과 함께 노동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양 집행위원장은 "아시아나 항공이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 안정자금 2조 4천억원을 지원받고도 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을 해고했다. 자본에 지원금을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하는 야만의 대한민국을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이 투쟁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문 대통령이 왜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겠나.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 지회장은 "노조 설립 필증 한 장 받겠다고 몇 년을 싸우고 있다.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 훈장을 주기 전에 노동법 개악부터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는 현대차 자본인데 범죄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는 현대차 자본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 잊고 살라고 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172일째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김영일 지회장은 "차별 없는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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