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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 신속히 결론 내야"
OB맥주 경인직매장노조, 부천지청 앞 농성 투쟁 돌입...권오철, "거리 투쟁 조합원들 고통 커"
2020년 10월 23일 (금) 12:06:15 김형곤기자 bodo9015@nbs.or.kr

"고용부는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 신속히 결론 내야"

OB맥주 경인직매장노조, 부천지청 앞 농성 투쟁 돌입...권오철, "거리 투쟁 조합원들 고통 커" 

올해 6월부터 이어온 OB맥주 경인직매장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쟁취 투쟁이 23일 현재 145일째를 맞았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동조합 소속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는 19일부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OB맥주의 직매장 도급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감독 결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회는 "현재 특별근로감독에 들어 간지 2달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을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시일이 더 소요될지 모른다', '불법파견을 결정 내리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5심까지 가기도 한다'는 등 14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터에서 배제되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에는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OB맥주 경인직매장은 OB맥주 전국 물동량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 OB는 CJ대한통운과 통합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CJ는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소규모 물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태성로지텍’이 CJ로부터 하청 받아 운영하고 있다.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 조합원들은 재하청 물류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기사, 트럭 운전자,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장기간 근속하고도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수당만을 지급 받아 왔다.

이후 새롭게 CJ와 도급 계약한 태성로지텍 측이 도급업체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선별채용을 통보했다. 이에 분회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2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과의 면담에서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 권오철 사무장은 "도급사인 CJ와 현 운영사인 태성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늦어도 11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와야 협상이나 투쟁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140일이 넘도록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공석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OB맥주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여 공을 들이고 있다”며 “시일을 확답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12일 열린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B맥주로부터 통합물류업무를 위탁한 CJ대한통운에 국세청이 주류유통면허를 부여한 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로 인해 다단계 하청구조가 양산되고, 물류업체의 중간착취 수수료가 일상화 되었다"고 비판하고, OB맥주와 CJ대한통운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오비맥주, CJ대한통운 건은 3자 물류업체 주류운반의 문제가 아닌 하도급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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