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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 아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압박 비상식적이며 근거나 목적도 부당한 건 확실 해" 비판
2020년 10월 23일 (금) 02:07:21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윤석열총장,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 아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압박 비상식적이며 근거나 목적도 부당한 건 확실 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직격 비판했다.

   
 

윤 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과 쟁탈전이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며 "다만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일선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지휘권이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계속해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앞으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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