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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법 착수" 압박에 야, "독소조항 삭제 발의" 응수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특검 동시 추진하자"...민주당, "시간끌기일 뿐…26일이 최대 시한"
2020년 10월 21일 (수) 00:32:14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여, "공수처법 착수" 압박에 야, "독소조항 삭제 발의" 응수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특검 동시 추진하자"...민주당, "시간끌기일 뿐…26일이 최대 시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26일로 정하고,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로 대응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 특별검사제 도입과 공수처 출범을 일괄 처리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며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선임하는 추천위원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가능,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야당은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응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안은 직무 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들을 뺀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만이라도 먼저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회의적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0대 국회 당시에도 공수처 출범을 두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포함된 공수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법률안 개정을 예고하면서 거기에 특검을 연결한 것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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