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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매입임대주택, 20년 이상된 주택 13.7%나 돼
진선미,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 문제로 연결 우려"...LH공사, "최근엔 가급적 신축 위주 매입"
2020년 10월 16일 (금) 05:53:38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LH공사 매입임대주택, 20년 이상된 주택 13.7%나 돼 

진선미,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 문제로 연결 우려"...LH공사, "최근엔 가급적 신축 위주 매입"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진선미(민주당) 위원장은 14일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8622채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1만6357채로 전체의 약 13.7%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공사는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현황에 따르면 LH공사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0년 3만5541채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이 지난해 11만8622채에 이른다. 국토부와 LH공사는 2020 2만9000채, 2021년 3만5000채, 2022년 3만6000채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2019년 말 기준 일반저소득 76.1%(9만280채), 신혼부부 15.8%(1만8782채), 청년 2.5%(3052채), 기숙사 0.7%(925채) 등의 순으로 공급 중이다.

LH공사가 최근 5년 간 매입한 주택들의 경우 사용연한이 짧은 편이다. 2019년 총 2만344채의 기존 주택을 매입했고 이 가운데 건축연령이 5년 이하인 경우는 1만7301채로 85%에 해당한다. 그러나 초기에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연한이 20년을 지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LH공사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 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연령별로 노후화를 살펴보니 가장 심각한 25년 초과 주택의 경우 총 7172채 중 서울이 38.72%(2777채), 부산 25.06%(1797채), 경기 23.02%(1651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주택으로 분류할 경우 총 9185채 중 서울 33.87%(3111채), 경기 35.67%(3276채), 인천 14.55(1336채) 등의 순으로 분석된다. 

LH공사가 임대를 위해 구입한 주택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대도시인 부산 소재 주택의 노후화가 더 심각하다는 게 진선미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인데다 대도시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포함한 활용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공공리모델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노후임대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평가를 반드시 해서 낮은 등급을 받은 주택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공공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가급적 신축 위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노후임대주택에 대한 우려는 다소 해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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