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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추미애 강경화 북한 3대이슈 될 듯
2020년 10월 07일 (수) 01:20:15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21대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추미애-강경화-북한 3대이슈 될 듯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등을 놓고 20일간 격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국감에 돌입한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에 들어간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국립국어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식품부 등이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국방위(용산 국방부), 기재위·국토위(정부세종청사)를 제외한 상임위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당초 이날 국감이 예정됐던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의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 출국으로 인해 16일로 미뤄졌다.

우선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위통위와 국방위가 꼽힌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 때문이다. 특히 외통위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출국 논란까지 겹쳤다. 국방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도 쟁점이다.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방위는 전날까지도 여야 간 일반 증인 채택 문제로 대치했다.

기획재정위에선 코로나19 등 대외 위기에 의한 확장재정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를 차벽으로 전면 봉쇄한 경찰 대응과 광복절 집회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선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태양광·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에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상온 노출 사고 문제, 교육위는 비대면 수업에 의한 학력 격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 외통위가 현지 재외공관 국감을 취소했고, 각 상임위도 지방 소재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감사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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