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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산업부 차원에서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뿌리뽑아야"
산업부 산하기관 발주사업, 지난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 7조5900억원...과징금만 8290억원
2020년 10월 05일 (월) 11:26:05 윤병학 기자 ceo@nbs.or.kr

이장섭, "산업부 차원에서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뿌리뽑아야"

산업부 산하기관 발주사업, 지난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 7조5900억원...과징금만 82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 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년~현재)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5천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천290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입찰담합 적발은 올해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2016년 4조3천420억원, 2017년 9천640억웜, 2018년 8천961억원, 2019년 312억원, 2020년 1조3천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천168억원, 2017년 1천758억원, 2018년 428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1천900억원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천520억원, 과징금 5천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천495억원, 과징금만 3천516억원에 이른다.

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천80억원, 2018년 레미콘 7천50억원,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천929억원,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천670억원,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천563억원이다.

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 적발됐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각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

이장섭 의원은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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