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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 박탈당한 채 많은 탄압 당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앞 구속자 석방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해
2020년 09월 10일 (목) 05:21:07 김지성 기자 kim777@nbs.or.kr

"공무원은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 박탈당한 채 많은 탄압 당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앞 구속자 석방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이 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간부 석방과 정치검찰 규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국민이면서도 누구나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수많은 탄압을 당해왔다"면서 "현직공무원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운운하며 무리하게 구속까지 한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직 위원장의 출마에 따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달 5일 광주본부 2명의 간부가 구속됐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고,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국립대 법인화 정책과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동자들은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공직사회 줄세우는 성과급제 반대,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등 권리를 주장하면 어김없이 탄압이 잇따랐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전무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도 '공무원의 중립성은 직무에 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은 국제적 규범이고 시대적 흐름"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며 구속과 기소까지 한 검찰은 두 간부를 석방하고, 정부는 국제규범에 맞게 공무원 정치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촛불항쟁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존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도 진전된 것이 없다. 국제사회도 권고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구속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치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정권의 시녀가 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2009년 진보정당에 월1만원 정치후원금을 냈다고 공무원과 교사 수 천명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행정징계도 받았다. 나도 벌금 30만원에 정직3월 징계를 받았다. 2014년에는 전교조 울산지부 초대지부장이 울산교육감에 출마했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교육현안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더니 벌금 90만원에 정직 징계가 또 떨어졌다"면서 "국민이면서도 공무원이고, 교사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정치적 자유를 일체 부정당해 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선거철만 되면 유령이 되고 마는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권 쟁취 투쟁에 이번 광주본부 두 간부의 구속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은 "정치검찰이 헌법 제7조 2항의 문언 중 '보장'에 주목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만 내세워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편협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구속하는 시태는 공무원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또 이 본부장은 "공무원이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는 공무원노동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충북지역의 지역본부와 직능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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