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9.14 월 06:00
한국노총, 정치
> 뉴스 > 정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해야 할 것"
최승재의원, 선별기준 없이 모두에게 지급 후 피해 극심한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요구도
2020년 09월 09일 (수) 01:35:15 윤병학 기자 ceo@nbs.or.kr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급해야 할 것"

최승재의원, 선별기준 없이 모두에게 지급 후 피해 극심한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요구도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선별기준 없이 4차 추경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가 극심한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책을 세우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선별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매출이 하락한 중소상공인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매출자료가 없는 올해 창업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 의원은 매출 하락 등의 선별기준 없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중지된 업종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해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생존지원금은 고사하고 공과금 면제 등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외면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7개월 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편 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병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노동방송(http://www.nb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문화라 06942 | 등록연월일 : 2004년 06월 11일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울체신청장 (2004. 2. 23) |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 아00831( 2009. 4. 8자)
대표자·발행인: 윤병학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 책임관 : 윤병학 news@nbs.or.kr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한국노동방송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3 한국노동방송.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n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