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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재난지원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 구제 목적 아닌 경제정책...최대한 서둘러 지급해야" 강조
2020년 08월 26일 (수) 02:33:47 설향숙기자 news0448@nbs.or.kr

이재명, "2차재난지원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 구제 목적 아닌 경제정책...최대한 서둘러 지급해야"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2차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차 때처럼 현급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천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다만 지역화폐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그래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에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는 것.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방역도 경제방역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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