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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역자회사 비리, 청와대가 조사하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용역자회사 비리 철저한 조사와 처벌 촉구
2020년 08월 10일 (월) 12:26:24 김지성 기자 kim777@nbs.or.kr

"코레일 용역자회사 비리, 청와대가 조사하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용역자회사 비리 철저한 조사와 처벌 촉구

전국 철도 노동자들은 7일 계속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용역자회사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드러난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거론하며 "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해 쓰여야 할 운영비가 매월 수천만원씩 몇몇 임직원의 술자리와 식대, 개인물품 구입, 개인 선물 구입에 쓰이고 있다"면서 관련자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철도노조 정규직 노동자 및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노동자 투쟁,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코레일네트웍스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대표이사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전체 그리고 코레일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역형 자회사를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방치·확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코레일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철도공사에서 자회사에 파견한 관료와 철도공사 전적자 출신들이 역무 관리직을 1000만원에 거래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 코레일네트웍스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2012~2014년 광역철도역무 '관리소장직'을 1000만원에 거래한 내용의 제보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여기에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직원, 코레일 전적자, 코레일에서 코레일네트웍스에 파견한 간부들이 연루됐다며 이 사건은 집단적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코레일 자회사 SR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전히 현직 그룹장으로 일하고 코레일 현직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서 지부장은 이어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부조리는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 모회사와 자회사, 원청과 하청의 이중적 수직관계로 이뤄진 '용역형 자회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현직자를 감사실장으로 파견해서 감시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자회사 인사·자산·회계·급여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 정원, 승진, 채용에 관한 사항 전반에 지배개입하면서도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용역자회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 3일부터 뒷북 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제3자가 아닌 부조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용역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부조리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간접고용하고 용역자회사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코레일네트웍스 부조리 조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코레일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용역형 자회사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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