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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사상최대'...부정수급자도 늘어
7월 신규 10만명 포함 50만명 신청…부정수급자도 급증 해 사상 최고치 올들어 5번째 깨져
2020년 08월 09일 (일) 17:51:05 설향숙 기자 news0448@nbs.or.kr

실업급여 지급 '사상최대'...부정수급자도 늘어

7월 신규 10만명 포함 50만명 신청…부정수급자도 급증 해 사상 최고치 올들어 5번째 깨져

실업급여 지출에 브레이크가 풀렸다. 지난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올 들어 2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최고액을 갈아치우고 있다.

   
 

7월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지급액은 151만9,000원으로 사상 최고였다.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들은 50만명에 달한다. 6월 한 달을 제외하면 지난 3월부터 계속 50만명을 넘고 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10만1,000명으로 4개월 만에 10만명을 다시 넘어섰으며, 지난해 7월 대비 7,000명이 늘었다. 도·소매업 1,300명, 숙박 및 음식업 1,100명 등 최저임금 인상 피해가 큰 업종에서 특히 많았다.

7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만7,000명 늘어났다.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올랐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책정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할 예정이라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고용부가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수급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8,63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추세라면 올해 수치는 작년 수치인 3만2,308명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다는 건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해고되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반복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중 일부는 자발적 퇴사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미면 편히 쉬면서 최소 90일 동안 최대 월 150만원가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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