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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법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사례"...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정책 병행 강조
2020년 07월 23일 (목) 19:01:03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허영의원,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법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사례"...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정책 병행 강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가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1일에 있었던 용산 물류센터 화재 사고 역시 언급하며, 사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허 의원은 제천, 그리고 밀양 화재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범정부 화재안전특별 TF」까지 구성되어 종합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나,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20년:384개동/51.2억원)된 데다가 지자체와 민간이 1/3씩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 때문에 사업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황('19년:약 23.2%)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대처들의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고안으로 이와 같은 후진적 산업재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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