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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안,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 해"
최승재 의원, 은행대출 일변도의 예산으로 포장 비판…소상공인 지원 포장한 예산 수두룩
2020년 06월 26일 (금) 00:50:36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3차추경안,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 해"

최승재 의원, 은행대출 일변도의 예산으로 포장 비판…소상공인 지원 포장한 예산 수두룩

최승재 의원(통합당, 비례대표)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5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라면서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려를 제기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일변도의 예산책정에 대해 은행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즉,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출예산은 줄이고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하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고용지표를 늘리기 위한 단기알바 예산과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선심성 예산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처럼 포장되어 있다며 정부의 위선을 짚었다.

가령 홍보 인력을 비롯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항목에 360억 가까운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하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 밖에도 상당수 예산이 소상공인이 처한 시급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 정부의 일반사업 예산 확대와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 2차 추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를 은행 대출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거짓과 위선"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최 의원은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정확하고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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