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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지배구조개선 투명성 확보 기대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 예방적 조치..."경제 활성화 법안 꼭 통과 시킬 것"
2020년 06월 19일 (금) 01:00:04 윤병학 기자 ceo@nbs.or.kr

박용진, 상법 개정안 발의...기업지배구조개선 투명성 확보 기대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 예방적 조치..."경제 활성화 법안 꼭 통과 시킬 것"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 늦게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일명 '코스피 3000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기업가치, 기업성과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운영의 상식선의 공정룰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모두 담겼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담고 있는 취지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상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해온 '오래된 약속'"이었다는 것.

박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사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상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국민께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은 야당과 재계 등 소수 경제 기득권 세력의 발목잡기에 막혀 무산됐다.

박 의원은 "지난 8년 간 상법은 두 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을 했을 만큼 국민들께서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사안임에도 번번이 재벌 눈치보기 기업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 지적했다.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호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176석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힘으로 법 통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이 기업 활동을 옥죌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정도 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죈다고 얘기하는 것은 엄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에서 이 좋은 법안을 발목잡을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장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야당도 더 이상 이 법안을 발목잡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때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3건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법안이 바로 상법 개정안이고 두 번째 법안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세 번째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잇따라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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