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5.25 월 15:12
한국노총, 정치
> 뉴스 > 노동
     
"언제까지 사람 목숨으로 배 만들건가"
1974년 창사, 한달에 한명꼴 산재 사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2020년 05월 22일 (금) 00:17:03 설향숙기자 news0448@nbs.or.kr

"언제까지 사람 목숨으로 배 만들건가"

1974년 창사, 한달에 한명꼴 산재 사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주 엄중 처벌하라"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4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들어 노동자 다섯명이 산재로 사망해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와 사측 자료를 분석한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부는 1974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50개월 동안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고 밝혔다.

   
 

현중 산재 사망자는 1970년대 137명, 1980년대 113명, 1990년대 87명, 2000년대 81명, 2010년대 44명으로 나타났다. 70년대 사례는 1974년 7월부터 5년 6개월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노동자 목숨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시작, 발전한 셈이다.

1980년대 산재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1984년에 24명이 숨졌고,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두 자릿수 사망자를 기록했다. 지부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라며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를 세웠다. 노동조합이 산재 예방 역할을 했기에 산재 사망자가 그나마 줄었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부터 원청노동자 산재 사망이 줄어든 반면 하청노동자 사망이 증가했다. 지부는 "2000년대 한국 조선업 현장에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현상이 확산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량 감소로 2010년대 산재 사망자 수가 줄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창사 이후 1991년까지 회사 자료를,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자료와 노조 자료를, 2014년 이후는 노조 자료를 토대로 집계했다.

지부는 "1970·80년대 산재 사망자는 원청노동자인지 하청노동자인지 불분명하다. 1990년대부터 원청과 하청 산재 사망자를 별도로 집계했다"며 "파악한 수치가 이 정도고 실제 산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중지부는 노조 소식지 등을 통해 확인한 1988년 이후 산재 사망사고 200건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추락에 의한 사망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압착과 협착 유형의 사고가 53건, 충돌이 16건, 폭발·화재로 인한 화상·질식이 12건, 감전사가 5건, 유해물질사고가 2건, 익사가 1건, 매몰이 1건이었다. 과로사한 노동자는 41명이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살인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 때문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벌어진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46년 동안 현대중공업 안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껏해야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라며 한탄했다.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물량이 줄면서 산재 사망과 중대 재해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만 노동자 네 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조선업은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율이 높다. 언제까지 사람 목숨으로 메워 조선산업을 유지할 참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재 사망 관련 현대중공업 사업주 엄중 처벌, 조선업종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생명안전 권고' 노동부 수용,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설향숙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노동방송(http://www.nb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문화라 06942 | 등록연월일 : 2004년 06월 11일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울체신청장 (2004. 2. 23) |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 아00831( 2009. 4. 8자)
대표자·발행인: 윤병학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 책임관 : 윤병학 news@nbs.or.kr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한국노동방송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3 한국노동방송.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n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