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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안부와 '2020정책협의체' 구성키로
신속집행제도 폐지 등 16개 의제 제시...강승환,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할 것"
2020년 05월 11일 (월) 00:35:04 김지성기자 kim777@nbs.or.kr

공무원노조, 행안부와 '2020정책협의체' 구성키로

신속집행제도 폐지 등 16개 의제 제시...강승환,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할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 제도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020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공무원단체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제도개선 사항 및 긴급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참석 대상은 전국 단위 공무원단체 가운데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한 조직이다.

공무원단체는 2018년에 진행된 '2008대정부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다양하고 시급한 현장 요구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책협의체라는 논의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0정책협의체' 의제를 정한 뒤 공노총, 통공노와 함께 정부에 정책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책협의체 의제로 신속집행제도 폐지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제한 근거 마련,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집합교육기관 인정 범위 확대, 국가직 6급 이하 정원 통합운영 제도 마련, 직급상향 정원 해소방침 철회, 재난·재해대비 비상(상황)근무 시간외 상한시간 적용 제외, 관내출장 제도 개선 등 16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 대해 공무원노조 강승환 정책실장은 "지난 2018년 정책협의체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시절 '소위 전공노'로 취급하며 활동을 옥죄던 '불법관행 해소지침'을 폐지시켰고 이러한 힘으로 119 연가투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2020 대정부교섭을 통해 정책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부 대표들이 협의체 논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안건에서도 일반 제도개선 안건과 수당 제도를 분리, 별도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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