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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해
윤관석,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빠른 마무리 미국에 촉구...다음주 초 국회에 법안 제출
2020년 04월 24일 (금) 00:43:15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민주당,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해

윤관석,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빠른 마무리 미국에 촉구...다음주 초 국회에 법안 제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당 공식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한민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한민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연돼 피해를 입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잘사니 더 내야 한다"는 기존의 논리만 되풀이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양국의 협상단과 관계 장관들 선에서 잠정합의한 것으로 작년 인상률 8.2%와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과잉 청구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관계는 동맹이면서 상호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관계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위주의 일방적 잣대를 버리고 호혜와 상생의 정신으로 바람직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의장은 끝으로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We go together'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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