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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시상황, 빠르고 직접적인 지원 해야"
한국노총 등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취약 계층에 직접적 지원 절실 해"
2020년 03월 18일 (수) 00:08:06 김지성기자 kim777@nbs.or.kr

"코로나19 전시상황, 빠르고 직접적인 지원 해야"

한국노총 등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취약 계층에 직접적 지원 절실 해"

한국노총, 한상총련,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YMCA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한국사회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전 산업에 걸쳐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 영세 상인들은 매출 급감으로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으며, 무료급식소와 복지관들이 문을 닫아 끼니를 거르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재난 수준의 현 상황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각각 맞춤형 지원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평상시와 같은 대응은 안된다"며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직접 생계비 지원에 나서야 하며,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상생연대는  7가지 과제와 22가지 요구로 이뤄진 공동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출해 21대 총선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요구안에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징벌 배상 제도'를 도입해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통 재벌의 독과점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자는 제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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