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22 수 01:38
한국노총, 정치
> 뉴스 > 노동
     
"작년 실업급여 8조원 넘었다"
고용노동부, 12월 노동시장 통계에서 드러나...고용한파로 실업 증가에는 선 그어
2020년 01월 14일 (화) 01:59:37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작년 실업급여 8조원 넘었다"

고용노동부, 12월 노동시장 통계에서 드러나...고용한파로 실업 증가에는 선 그어

실직 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은 구직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데다 제조업 등의 고용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2월 노동시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2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2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누적액은 8조913억원이다.

   
 

구직급여 연간 지급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3조6220억원에서 2014년 3조9768억원, 2015년 4조3823억원, 2016년 4조6862억원, 2017년 5조248억원, 2018년 6조4549억원으로 증가세다. 고용부는 올해도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단기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늘린 원인"이라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근로자가 늘고, 50세 이상 노동자의 노동시장 신규진입도 이뤄진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등의 고용한파로 실업급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해 11월까지 실업자가 4000명이 줄었고, 실업률도 0.1%포인트 감소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구직급여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37만6000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동월(8만3000명)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 늘었다. 연간 증가폭으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고용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데다 초단기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등 정책효과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 차관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외환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한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다각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용직과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하면 전체 취업자의 72%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피보험자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전반에서 피보험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보건복지·도소매·숙박음식 등에서 증가해 전체 피보험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윤영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노동방송(http://www.nb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문화라 06942 | 등록연월일 : 2004년 06월 11일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울체신청장 (2004. 2. 23) |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 아00831( 2009. 4. 8자)
대표자·발행인: 윤병학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 책임관 : 윤병학 news@nbs.or.kr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한국노동방송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3 한국노동방송.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n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