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22 수 01:38
한국노총, 정치
> 뉴스 > 정치
     
국회 법사위, '데이터3법 및 연금3법' 우선 처리할 듯
"민주당이 39건 법안 추가 상정 요구...본회의 지연 막으려면 쟁점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2020년 01월 09일 (목) 06:15:56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국회 법사위, '데이터3법 및 연금3법' 우선 처리할 듯

"민주당이 39건 법안 추가 상정 요구...본회의 지연 막으려면 쟁점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데이터3법과 연금3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시급하다고 판단된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금3법은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을 위한 법률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10건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39건의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본회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쟁점이 없던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노동방송(http://www.nb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문화라 06942 | 등록연월일 : 2004년 06월 11일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울체신청장 (2004. 2. 23) |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 아00831( 2009. 4. 8자)
대표자·발행인: 윤병학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 책임관 : 윤병학 news@nbs.or.kr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한국노동방송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3 한국노동방송.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n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