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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전격적으로 단행
대검검사급 검사 32명 인사 단행...청와대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라인 전면 교체
2020년 01월 09일 (목) 05:20:16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추미애장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전격적으로 단행

대검검사급 검사 32명 인사 단행...청와대 겨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라인 전면 교체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가 13일자로 8일 저녁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갖고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라인이 전면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발 비리 수사를 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모두 교체돼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들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또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취지를 밝혔다.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수사 방해 목적의 보복성 인사이고, 인사 폭거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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