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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21대 국회 개원 1년내가 최고의 적기"
정세균 총리후보자, "총선 후 협치 내각 건의…"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 나눠야 해"
2020년 01월 08일 (수) 10:57:22 윤병학 기자 ceo@nbs.or.kr

"개헌은 21대 국회 개원 1년내가 최고의 적기"

정세균 총리후보자, "총선 후 협치 내각 건의…"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 나눠야 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1대 총선 이후 '협치 내각' 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초래된 국회 마비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국회의장 출신으로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헌을 두고는 "21대 국회 구성 이후 1년이 적기"라면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인준 이후의 역할로 협치 내각 구성을 내세웠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과반 정당이 없는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통과에 진통을 겪은 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간접적으로 협치 내각 구상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직접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전달했다"고 답했다.

협치를 강조한 정 후보자는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목요클럽은 1946~69년 재임한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총리가 고안한 모델로, 매주 목요일 노동·시민사회·정치권 대표가 참석한 국민과의 대화체였다. 만찬 형식으로 23년간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각계 대표를 초청해 매주 대화하는 자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은 정권 말을 적기로 삼았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며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과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의장 출신 정 후보자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있었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인사청문 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했다.

   
 

계속되는 비판에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이지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데 대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 이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야 한다. 여권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까지 후임 총리 임명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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