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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윤소하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투쟁 가져
2019년 07월 10일 (수) 15:25:28 김지성 기자 kim777@nbs.or.kr

"국고지원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윤소하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투쟁 가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가 10일 윤소하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고지원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을 맡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건정심 위원으로도 참가하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대 핵심요구로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 조속 개최 및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 추진과 건보 국고 지원 확대 및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20대 국회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정심은 본회의를 열고 2020년 보험료율을 3.49%로 인상하려 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인상안은 무산됐으나, 이후에도 정부는 보험료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동의, 2018년 2.04% ,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러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2.7%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비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보다도 더 낮은 13%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지 않는 이상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 보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최우선적으로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1조부터 정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요구가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확보, 법 개정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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