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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추경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 늘여야 할 것"
정동영,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 막아라"...'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공청회에서 주장
2019년 07월 10일 (수) 00:44:14 윤병학 기자 ceo@nbs.or.kr

"긴급 추경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 늘여야 할 것"

정동영,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 막아라"...'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공청회에서 주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추경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집배원 노동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노동자 안전과 지속가능한 우편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불사조포럼의 대표의원인 정동영 대표는 "오늘 공청회는 국가의 역할을 묻는 공청회다. 공공부문에서 지난 5년 동안 116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
다"라며 "긴급하게 추경을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도 "우정사업본부가 번 것을 우정사업본부가 쓰게만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에게 공적자금 상환기금 등 지
나친 공적 부담을 줄여주고 특별회계 구조조정이 뒷받침된다면 집배원 노동자 10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375억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정사업본부 운영 방식은 기업성과 공공성, 지
속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가 최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 수행, 특히 집배원의 근로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하고 원인 파악을 통해 요금 인상이나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배분 등 구조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문병석 도봉우체국 집배원 노동자는 "집배원들이 현장에서 죽도록 일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집배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권상원 전국우정노조 상임부위원장은 "집배원들의 요구는 토요일 휴무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
하고 집배원 충원을 통해 노동 강도를 낮춰달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나
온 정책 권고안의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집배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류일광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 이남훈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은 "국회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같은 것을 풀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집배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에만 아홉 분이나 돌아가신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것 같다"며 "집배원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불사조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우정노조가 61년 만에 파업
을 한다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우편이라는 공공서비스는 요금도 공공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을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로 하느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편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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