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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구청장 책임 회피…주민들에 사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남구지부, "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감사원 결과 수용하라" 촉구 해
2019년 07월 05일 (금) 13:39:08 김지성 기자 kim777@nbs.or.kr

"전·현직 구청장 책임 회피…주민들에 사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남구지부, "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감사원 결과 수용하라" 촉구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남구지부는 3일 "청사 리모델링비용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한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고 상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광주남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4일 남구가 감사원에 청구한 청사 위탁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며 "감사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동안 남구 청사 위탁개발과 관련한 논란을 일단락짓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구 청사 위탁개발사업은 전형적인 정책실패 사례이며 이로 인한 피해와 폐단은 막대하다"며 "남구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임대사업 부진으로 인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사의 공공성 후퇴와 함께 불요불급한 일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현직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만큼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지난 2011년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한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300억원대 비용을 남구가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남구 재산운영담당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2011년 6월 개발사업계획서 결재를 상신했고, 전임 구청장과 A씨의 상급자들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 위탁개발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존 입점업체 이전비(10억여원), 에스컬레이터 설치비(10억여원) 등 모두 24억9000만여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감사결과에 대해 "수탁기관으로서 임대 활성화와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캠코의 책임부분이 빠졌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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