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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불법콜택시 '타다'의 운영진 즉각 구속하라"
"왜 정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불법집단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나" 비판
2019년 06월 10일 (월) 01:03:43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김경진, "불법콜택시 '타다'의 운영진 즉각 구속하라"

"왜 정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불법집단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나" 비판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콜택시 '타다'의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다음주 대통령 북유럽 순방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 박재욱을 동행한다고 한다. 불법콜택시 '타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셈"이라며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진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가이드 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의 목숨 건 저항을 폄하하고, 국가기관장들을 조롱하던 이재웅 대표의 무례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떻게 저리 오만방자할 수 있을까. 왜 정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불법집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보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은 법질서와 규제에 순응하면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목숨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타다와 카카오 카풀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며 불법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정부는 불법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카카오카풀'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임을 강조해 왔다며 "카카오카풀은 ‘카풀’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 사실상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 영업을 하고, 요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라며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고,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렌터카 회사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소규모 단체 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을 뿐, 유사 택시 영업을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운전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누가 봐도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는 "혁신도 아니고 공유도 아닌,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고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자 집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타다' 운영진은 노동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운전사 고용형태가 파견근무 형태인 간접고용 형식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또 '타다'의 종합보험 적용 문제를 거론하고 "'타다'는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이자,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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