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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심화는 가짜뉴스"
한국당 등 제기한 주장 반박..."석탄발전량 증가는 과거 보수정권이 허가한 신규 발전소 때문"
2019년 05월 23일 (목) 02:29:56 윤병학 기자 ceo@nbs.or.kr

전현희,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심화는 가짜뉴스"

한국당 등 제기한 주장 반박..."석탄발전량 증가는 과거 보수정권이 허가한 신규 발전소 때문"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심화됐다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그 근거로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난 것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허가한 신규 석탄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총괄하는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자 원전감축 및 에너지전환을 논의하는 국회 에너지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과 미세먼지 발생량을 연관짓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어, 팩트체크를 통해 국민여러분께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나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전 의원은 "2016년 석탄발전량(213.8TWh 테라와트아워) 대비 2018년 석탄 발전량(238.8TWh 테라와트아워)이 증가한 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몸담았던 과거 보수정권에서 허가한 신규 석탄발전소 11기(9.6GW 기가와트)가 새롭게 가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말 증가된 석탄발전 설비량은 4,685MW(메가와트)이며 2017년 말에는 4,674MW의 설비가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석탄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와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 개선, 봄철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3만679톤에서 2017년 2만6,952톤, 2018년 2만2,869톤 등 연평균 약 10%씩 저감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에는 2017년 대비 15.1% 저감시키는 등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 3년 동안 25% 이상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1분기 석탄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53.6TWh(테라와트아워)를 기록하며 오히려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4분기와 2018년 1~2분기 원전 이용률 및 발전량과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꾸준히 원전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 감소 원인은 과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원전의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 동안 정비 대상이었던 원전의 보수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됐으며 2018년 3분기부터 원전 이용률이 70%를 웃돌고 있고 올해 1분기에는 75.8%에 이를 정도로 원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1분기 한국전력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한전의 실적 하락은 고유가로 인한 국제 연료 가격 인상에 기인한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계획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은 6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 비율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갑자기 모든 원전을 폐쇄하거나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적인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들께서 바라는 바"라며 "민주당은 원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확대, 지역·산업 보완대책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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