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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교육으로 노동존중 가치 구현해야"
한국노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 가져..."소통의 기회 많이 갖겠다"
2019년 05월 23일 (목) 01:58:40 이정선 기자 news@nbs.or.kr

"노동인권 교육으로 노동존중 가치 구현해야"

한국노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 가져..."소통의 기회 많이 갖겠다"

한국노총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가치 구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교육시설재난 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학교 교육과정 및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되고, 노동권이 보편적 권리로 확립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도 참석해 교육관련 노동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교육현장 전문자격 제도 도입과  교육부 내 지방공무원 전담부서 설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개정 등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는 보건 책임자가 ‘소속 교직원 중’으로 되어 있어 명확한 보건 책임자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동일 직군 내에 임금 격차가 있어 업무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해양대, 해사고 등) 졸업생 중 연간 1천명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이용하여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추진으로 학생들의 선원직 기피현상이 더 심해지고, 이에 따라 해운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시 군수물자 등을 운반할 실질적 수송부대이므로 제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겠다"고 화답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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