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6.17 월 01:14
한국노총, 정치
> 뉴스 > 노동
     
"최저임금 임금피해 속출" 제보 쏟아져 나와
21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사례발표 기자회견 가져···고용부, "개선됐다" 토론회 갖기도
2019년 05월 22일 (수) 00:06:16 이정선기자 news@nbs.or.kr

"최저임금 임금피해 속출" 제보 쏟아져 나와

21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사례발표 기자회견 가져···고용부, "개선됐다" 토론회 갖기도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7월 내년도 임금인상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인원이 감축되는 등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과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에서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면서 "상여금에 이어 수당 쥐어짜기가 전면화 됐다"고 피해사례를 종합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8일부터 2주간 온라인 설문과 상담소에 접수된 최저임금 개악 이후 피해 제보 100 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22%)와 수당 삭감 및 기본급화(20%),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 줄이기(16%) 순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화한 경우는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제보된 사례 26건 중 19건에 달했다. 곽 국장은 "빈약한 기본급에 상여금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제보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68건은 도소매업,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최저임금 미달 위반(41.7%), 수당삭감 및 기본급화(38.9%) 순이었다.

곽 국장은 "온라인 제보에서 특기할 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적다(최저임금 미달 위반)'는 제보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라면서 "39%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고, 작년과 동일한 저가의 도급계약을 맺으며 인원감축과 최저임금 미만이 함께 발생한 경우도 제보되었다"고 소개했다.

   
 

고용부의 '하나마나'식 근로감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고용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올해 최저임금 신고건수 및 위반건수가 419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7~2018년 위반건수가 1700여건 이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곽 국장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한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을 증원했음에도 2019년 전체 근로감독 목표물량을 늘리지 않았고, 사전통보·자율시정 중심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감독을 목표로 실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한국노동방송(http://www.nbs.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찾아오시는 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한서빌딩 1310호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문화라 06942 | 등록연월일 : 2004년 06월 11일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울체신청장 (2004. 2. 23) | 인터넷신문 서울특별시 아00831( 2009. 4. 8자)
대표자·발행인: 윤병학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 책임관 : 윤병학 news@nbs.or.kr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한국노동방송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since 2003 한국노동방송.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nb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