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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야정협의체' 고민…한국당 제안 받자니 '4당공조' 균열
한국당, '문 대통령-여야 3당' 역제안에 여, "고민스러워"...'5/18 특별법' 양해 구할수도
2019년 05월 14일 (화) 00:31:06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여, '여야정협의체' 고민…한국당 제안 받자니 '4당공조' 균열

한국당, '문 대통령-여야 3당' 역제안에 여, "고민스러워"...'5/18 특별법' 양해 구할수도

더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현실화에 앞서 고민에 빠졌다.

여야정협의체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제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카드를 받자니 협의체 대상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배제되면서 '패스트트랙'을 이끌어갈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정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가 입법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동이다. 지난해 11월 5일 첫 회의를 가지며 출범했지만 이후 약 5개월 동안 추가 회의를 갖지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 2주년 특별TV 대담에서 '대통령-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협의체'를 각각 정국 타개 방안으로 제안했다. 정치권은 한국당의 '1대1 단독 회담' 역제안으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문 대통령-여야대표 회담과 달리, 여야정협의체는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사실상 공전하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추경과 민생·현안 법안도 상당한 만큼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5당이 아닌 원내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는 등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도 협의체 가동에 호재로 꼽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존 5당 여야정 협의체는 들러리, 생색내기, 구색맞추기 협의체"라며 "교섭단체 정당들로 이뤄진 3당 여야정협의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제안에 여당인 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한국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매우 고민스럽다"고 말하고, '한국당의 제안에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두 주장이 병립·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과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교섭단체끼리의 대화채널이라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반발할 야 2당을 회유할 복안으로 '5/18특별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평화당에게 '지상과제'이자 '숙원'인 5/18특별법의 처리를 약속해 양해를 구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여야를 향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와 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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