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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하겠다"
"5/18 특별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해야...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엄중, 모든 수단 동원 대응도"
2019년 05월 13일 (월) 00:44:23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하겠다"

"5/18 특별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해야...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엄중, 모든 수단 동원 대응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재난 예방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5월내 처리에 총력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경 및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과 최근 경제동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추경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3법, 고교무상교육 실시법 등의 민생경제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주 내 5/18특별법 개정안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또 여야 간 정치적 대립 해소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청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일대일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제왕적 총재 정당의 방안"이라고 했다.

여야정협의체 참석 범위를 원내교섭단체로 좁히는데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내대표가 논의하면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별도로 교섭단체 간 논의하고 이후 비교섭단체로 확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동시에 추경과 연계한 민생현장 방문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의 시급함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추경의 분리 처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추경 요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를 대비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최근의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최근 수출과 투자의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갈등의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보강을 위해 추경의 이달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는 즉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재정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제고의 핵심인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방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대폭 강화하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를 적극 해소하며 제조업 혁신비전 및 전략도 마련키로 했으며, 당정청은 하반기 집중 추진 과제를 적극 발굴해 6월중 하반기 경제정책 대응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한국당 지도부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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