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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이익, 국민은 손해...김상조, 이동걸 감사하라"
대우조선매각대책위,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산업은행, 공정위는 재벌특혜 로비스트인가"
2019년 05월 08일 (수) 14:16:52 김진호기자 bodo2@nbs.or.kr

"재벌은 이익, 국민은 손해...김상조, 이동걸 감사하라"

대우조선매각대책위,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산업은행, 공정위는 재벌특혜 로비스트인가"

금속노조와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현대중공업 정몽준 재벌에 대우조선을 특혜 매각하는데 앞장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와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현중재벌 특혜매각 국민감사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기려 한다고 지적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기초 기업매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공정하게 심의하기보다 대우조선의 매각을 전제하고, 경쟁국 등 부서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등 기업결합 심사에 편향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이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방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태호 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재벌 특혜매각을 밀어붙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뤼셀에서 현대중공업을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은 "산업은행장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이익을 공적자금 회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독점을 방지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시급한 상황이라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가면 부산, 경남의 기자재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 대우조선을 재벌에 넘기는 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송명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 감사원은 대우조선 매각과정이 정확한 절차를 지켰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3만여 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감사원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회사는 LNG선과 VL컨테이너선의 해외 점유율 60%, 국내 잠수함 사업은 100%를 독점하게 된다. 두 회사의 결합은 독과점 방지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날 대책위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국민이 감사원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 하면 청구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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