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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통과시켜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마무리 당부 해
2019년 04월 17일 (수) 02:39:35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문 대통령,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통과시켜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 전 이해찬대표와 홍영표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마무리 당부 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처리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출국길에 환송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처음 가동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019년 2월에 또 만나기로 했으나 이후 야당의 반대 속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강행 등이 이뤄지면서 협의체의 문은 닫힌 상태다.

최근에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권과 야당 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의체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국회와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5월18일이 오기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조사위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권태오·이동욱)에 대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전 상태다. 한국당은 이를 문 대통령의 압박으로 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향해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에 국민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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