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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공회전…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진전없어
지난해 '간담회'안 놓고 논의했으나 반발...오신환위원장, "조급하게 달려갈 생각 없다" 밝혀
2019년 01월 09일 (수) 02:51:55 윤병학 기자 ceo@nbs.or.kr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공회전…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진전없어

지난해 '간담회'안 놓고 논의했으나 반발...오신환위원장, "조급하게 달려갈 생각 없다" 밝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8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있었던 간담회 결과 마련된 '간담회 안'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시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면서 결국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간담회 안'은 백혜련·박범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 9건 중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로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백 의원 안의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등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 경찰의 수사권 종결과 관련해서 기존에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서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데서 '검사가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제한했다. 백 의원 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 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한'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 검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 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불참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담회 안이라는 게 이렇게 일부 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하니 회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가 모여 간담회를 한 것을 소위안이라고 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곽 의원의 말을 새겨서 진행하겠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다만 논의가 진행과정 중에 있으니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회의는 속개됐지만 곽상도 의원이 낸 '수사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오신환 의원은 소위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의원이 낸 수사청법안과 형사소송법은 논의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간단한 논의가 아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여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소위 위원 9명 중 7명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7~80% 합의됐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정도 사개특위가 연장됐으니 그외 공수처나 형사소송법에서 다르지 못하는 부분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조급하게 달려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향후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한 두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계속 추후에도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인내하면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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