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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및 산업보건법 어디로...교육위 및 환노위 결단에 달려
교육위 및 환노위,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전체회의...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일부 접점
2018년 12월 26일 (수) 14:29:51 윤병학 기자 ceo@nbs.or.kr

유치원3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어디로...교육위 및 환노위 결단에 달려

교육위 및 환노위,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전체회의...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일부 접점

유치원3법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의 명운이 걸린 국회 교육위와 환노위가 26일열린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이날 해당 상임위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두 법안의 막판 쟁점 타결에 나선다.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상임위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난 24일 "(유치원법이) 각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6일까지 각당에서 결론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교육부와 민주당이 입법권과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며 유치원법을 연내에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학기 들어 우리 아이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협상해 온 만큼 오늘 교육위가 좋은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야가 일부 접점을 찾아 상임위 의결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고 김용균씨 유가족들은 국회를 찾아 제2의 김용균씨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보다 전부개정법률안을 하나씩 손보며 해보자고 해서 정리하는 중"이라며 "(여야 간에) 의견은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현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쟁사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오늘 상임위를 통과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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