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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제 개혁’ 무기한 농성...예산정국 주요 변수로
바른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공동전선…"거대 양당이 수용 안할경우 전면전 벌일 것"
2018년 12월 05일 (수) 00:11:45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야3당, '선거제 개혁’ 무기한 농성...예산정국 주요 변수로

바른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공동전선…"거대 양당이 수용 안할경우 전면전 벌일 것"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이 거대 양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가졌다.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는 상대측에 책임을 돌리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4조원 세수 부족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에 거대 양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가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목표로 공동전선을 형성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5당 대표 담판 회동을 통해 예산안과 선거제도 문제를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야 3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제 개혁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선거제 개편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절차와 제도의 완성으로 단지 야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시키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4조원 세수 부족과 일자리ㆍ남북협력ㆍ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에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카드로 거대 양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엔 거듭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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