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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12.6% 이상 확대한다"
긴급회의 갖고 고용 악화 관련 사안 엄중하고 심각...고용상황 개선 위해 총력 대응키로
2018년 08월 20일 (월) 00:24:41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12.6% 이상 확대한다"

긴급회의 갖고 고용 악화 관련 사안 엄중하고 심각...고용상황 개선 위해 총력 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고용 악화와 관련해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 확대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 강화와 더불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 추진하기로 한 것.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고용상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응책으로 일자리 예산 증가율 확대, 올해 일자리·추경 사업 집행 점검 강화 및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 순차 발굴 및 추진, 민간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해 규제개선·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해법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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