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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설법인 5만개 넘어…지속 증가 추세
2018년 08월 06일 (월) 01:23:43 김진호기자 bodo2@nbs.or.kr

상반기 신설법인 5만개 넘어…지속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에 신설된 법인 수가 5만개를 넘어 지난해보다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신설법인 수는 5만2,790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의 법인설립 확대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6개(6.8%) 증가했다. 

   
 

매년 상반기 신설법인 수는 2013년 3만7,913개, 2014년 4만1,485개, 2015년 4만6,418개, 2016년 4만8,263개, 2017년 4만9,424개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만2,014개(22.8%), 제조업 9,145개(17.3%), 건설업 5,649개(10.7%), 부동산업 4,973개(9.4%) 등의 순으로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도·소매업이 1,957개(19.5% 증가),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이 1,623개(88.4% 증가), 정보통신업이 565개(15.4% 증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할 때 도·소매업은 과실·채소류 도매업(839개 증가), 의류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546개 증가), 정보통신업은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62개 증가)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제조업은 법인설립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62개(9.5% 감소) 줄었다. 특히 음식료품(618개 감소), 섬유·가죽(115개 감소)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1만8,572개), 50대(1만3,946개), 30대(1만1,137개), 60세 이상(5438개), 30세 미만(3,599개) 등의 순으로 설립됐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법인 설립이 증가했다. 

여성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1,087개(8.9%) 증가한 1만3,292개, 남성 법인은 2,279개(6.1%) 증가한 3만9,498개였고 여성 법인 비중은 25.2%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법인 설립이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설법인은 3만1,702개(60.1%)로 전체 대비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일단 이 같은 법인설립 증가 추세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만 창업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결부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지난해 수치가 너무 좋지 않아 반등하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위주로 많이 증가한 점 등이 반영돼 성장세를 띈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가스·태양광이나 정보통신업 등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법인설립이 많아 기저효과로 인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법인설립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신설법인은 8,711개로 법인설립일수 2일(21일→19일) 단축, 제조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개(-0.3%)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업이 283개(15.8% 증가),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이 255개(64.9% 증가) 등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353개(18.8% 감소), 건설업은 85개(9.9% 감소)씩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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