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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불가'로 일관 해
철도노조, "이런 교섭은 처음"...강철 위원장, "조합원의 거센 반발 불러올 것"
2017년 11월 15일 (수) 06:44:50 윤영상 기자 bodo@nbs.or.kr

철도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불가'로 일관 해 

철도노조, "이런 교섭 처음 본다"...강철 위원장, "경영진, 조합원의 거센 반발 불러올 것"

철도노조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예정한 가운데, 14일 제3차 임단협 본교섭이 대전충남본부 2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예고한 탓인지 시종일관 긴장감이 팽배했다. 이날 노사는 단체협약과 현안, 임금관련 주요의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불가'만을 고집했다. "이런 교섭 처음 본다", "소귀에 경 읽기"란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공사는 단체협약을 개악하거나 복지 축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날 다뤄진 단체협약 갱신안 중 공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공사는 적정인력 확보와 관리자 편중 인사승진제도 개선, 4조2교대 시행, 안전우선의 원칙, 재해 및 휴업보상 등 대부분 의제를 경영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다.

심지어 공사는 자신들이 공언했던 성과상여금지급기준 정상화 의제도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임금교섭은 정도가 더욱 심했다. 공사는 3.5%의 임금인상을 제시하면서도 조정수당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하고, 복지포인트 인상도 다른 수당의 삭감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철도노조가 "조정수당을 삭감할 경우 초과수당이 거의 없거나 적은 일근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고, 임금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라며 고통분담을 촉구했지만 공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이 비정상적인 공기업은 철도가 유일하고, 패널티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허사였다. 철도노조가 석탄공사 등을 예로 들며 "경영진 결단의 문제"라고 했지만, 오히려 공사는 "지급기준을 정상화한 다른 공기업이 문제"라며 적극 공세를 폈다. 

이날 공사는 임금과 복지포인트, 재원마련, 2010년 이후 입사 조합원 차별 해소 등 모든 의제를 거부했다.

   
 

철도노조는 직급강임, 임금피크제, 인건비 반납 등을 언급하며 재원부족의 이유가 경영진의 경영실패와 무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별도 재원을 공언했지만, 인건비를 유용해 충당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2016년도 인건비 중 1백억 원대를 불용 처리해 반납했고, 직급강임을 이유로 318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659억원. 조합원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경영진의 경영실패와 무능으로 사라진 것이다. 

교섭을 마치며 강철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의제를 수용불가라고 한 임단협 교섭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경영진의 고집을 질타했다. 이어 "경영실패의 책임을 조합원에게만 떠 넘기려는 경영진의 주장은 조합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 상태로 교섭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2일부터 대본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해고 조합원의 농성이 64일째를 맞았다. 철해투는 천막에 비닐을 씌우고, 침낭을 준비하는 등 월동 준비에 들어갔다. 철해투는 하루 세 번 피케팅을 하며 '지금 당장', '제대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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