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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비호 검사 잘라야 사법적폐 청산"
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적폐 오적 청산 투쟁…노조파괴 근절,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요구
2017년 10월 25일 (수) 12:05:09 박재완기자 jwhk66@nbs.or.kr

"노조파괴 비호 검사 잘라야 사법적폐 청산"

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적폐 오적 청산 투쟁…노조파괴 근절, 노조할 권리 보장 등 요구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23일부터 27일까지 '노동적폐 오적 청산 위한 집중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서울 곳곳에서 투쟁을 벌인다. 노동적폐 오적은 국회‧보수정당과 고용노동부, 검찰, 재벌, 노조파괴 자본 대리인 김앤장 등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적폐 오적 청산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식'을 갖고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 비정규직노조할 권리 파괴, 자본과 유착한 검찰, 고용노동부, 재벌대기업 노조파괴를 없애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선포식은 문재인 정권 1년 차 국정감사를 맞아 노조파괴 등 피해사업장 사례를 알리고 정부에 노동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투쟁주간 이틀째인 2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를 갖고, 노조파괴 자본을 비호한 검사들의 청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조합원들은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인적 청산 없이 사법적폐 청산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헌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전 지회장은 "노조가 검찰에 증거를 들이대도 노사 형평성을 맞춘다며 담당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갑을자본은 여전히 법을 어기며 임금, 노조활동, 고용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노조를 깨려는 시도도 여전하다"라고 규탄했다.

오수일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검찰이 사측의 고소는 일사천리로 처리해 조합원들이 벌금, 집행유예 등 사법처리로 신음하고 있다"라며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손 놓고 있다. 증거자료 5천 페이지를 장식장 안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규탄대회에 앞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KEC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회사와 사업주, 노조파괴 하수인들에게 노조파괴로 고통을 겪은 조합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EC지회는 곽정소 KEC 대표이사와 간부들, 자문노무사로 KEC지회 노조파괴에 관여한 신쌍식 노무사에게 모두 1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신쌍식 노무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지회는 이번 소송을 KEC자본에 대한 사법 반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종희 KEC지회장은 "KEC는 노조파괴를 위해 비열한 수단 사용을 서슴지 않았다. 여성노동자 기숙사를 습격하고, 조합원들에게 온갖 차별을 저질렀다"라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 노조 파괴를 시도한 자본을 처벌 받도록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노동적폐 오적 청산을 위한 집중투쟁단'은 24일 오전 대검찰청 규탄집회에 이어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에 정리해고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동악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집중투쟁단은 25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투쟁을 벌인다. 투쟁단은 집중투쟁 나흘째인 26일 서울 잠실 한라그룹 본사와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비정규직 노조파괴에 앞장서는 재벌을 규탄하는 싸움을 전개한다.

투쟁단은 투쟁주간 마지막 날인 27일 대검찰청을 다시 찾아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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