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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른 북한의 도발...더 큰 제재와 압박 필요"
당정청, "북이 우리와 국제사회 경고무시...미국이나 유엔에서 강력한 조치 나오면 협조할 것"
2017년 09월 05일 (화) 12:20:18 박경태 기자 news@nbs.or.kr

"과거와 다른 북한의 도발...더 큰 제재와 압박 필요"

당정청, "북이 우리와 국제사회 경고무시...미국이나 유엔에서 강력한 조치 나오면 협조할 것"

당정청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규정하고 지금은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반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1차관,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고,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이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브리핑 후 '구체적 대북제재 수단 얘기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제재가 나오면 당국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유 공급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안보리가 추진하는 것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그 취지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굳건한 한미 방어태세로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키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확인했다"며 "안보 현안의 심도 있는 논의도 더욱 활성화하고 당면 안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핵개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김정은은 하루빨리 핵개발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선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그런 철없는 주장도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하고 핵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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